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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무단결근 3일 등 행위에 대한 제 규정 위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징계 해고한 처분은 부당하다
중노위2009부해2192009-05-04무단결근/태만
법원
택시운전기사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이에 대한 재심판정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
2001누51652002-01-30무단결근/태만
법원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면직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징계절차 준수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에 대한 면직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단)은 적법…
2020누582142021-03-31무단결근/태만
법원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 절차적, 실체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6.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1. 5…
2015누782015-05-18비위행위
법원
임신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인의 임신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근로기준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됨. - 피고인의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
2021노5912021-09-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학생의 교내봉사 5일 및 사회봉사 3일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2023. 10. 11. …
2023구합762292024-09-26폭언/폭행
법원
장례지도사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포괄임금제 약정 무효 및 최저임금 미달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차액, 해고예고수당 청…
2020가단1013392021-08-11수습해고
법원
요양보호사의 노인 학대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절차적 하자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요양원)의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나, 인사위원회 징계…
2019구합1033922021-01-14기타
노동위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4. 4. 26.~4. 28.(총 3일) 근무하기로 하였던 점, ② 사용자…
중앙2024부해13872024-1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초심유지
법원
무단결근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통보는 위법하지 않음.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
2017구합6802017-10-12무단결근/태만
법원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기숙사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원고(회사)는 피고(정리해고된 근로자) A에게 1,287,087원, 피고 B~J에게 각 8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2015가단246092016-11-02경영상해고
법원
무단결근 3일에 대한 파면 처분, 징계재량권 일탈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3일간의 무단결근에 대한 파면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것으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77누1471977-12-13폭언/폭행
법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1.부터 복직일까지 월 9,166,68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함. 사실관계…
2013가합846932015-01-08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휴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휴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년 참가인에 입사하…
2016구합34442021-07-02무단결근/태만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학교폭력예방법상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3일,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
2024구단568732024-07-17성희롱
법원
교원의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 행위로 인한 학생 학습권 및 학부모 교육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교원의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 행위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며, 그 목…
2005다252982007-09-20수습해고
법원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종욱(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송담 담당변호사 이덕형 원심판결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고정796…
2022노528,2022노553(병합)2023-01-19무단결근/태만
법원
택시회사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택시회사)의 참가인(운전기사 B, C)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
95구310361996-07-05무단결근/태만
법원
택시회사 운전기사들의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
2014구합642612015-06-25무단결근/태만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6. …
2017구합690142018-09-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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