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인천지방법원 제1-2행정부 판결 [사건] 2025구합50619 학교폭력 [원고] 처분(학교에서의 봉사) 취소 청구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권지…
2025구합506192025-07-17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폭력 조치 취소 소송에서 졸업 후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학교폭력 조치(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이수)를 받은 학생이 해당 학교를 졸업하고 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 해당 조치의 효력이 소멸하여 취…
2021구합739432022-04-27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
2024구단564462024-12-18직장내괴롭힘
법원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0구합67729 서면사과 등 처분 취소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과방패 담당변호사 황대희 [피…
2020구합677292021-06-10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 일부 행위만 학교폭력 인정,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학교폭력 조치 처분 중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2023구단599982023-12-21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중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에 대한 고등학교장의 징계 권한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1학년…
2018누26202018-07-27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봉사활동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 행위에 대한 학교의 봉사활동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2019구단113482019-10-23비위행위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 취소 청구 각하 및 학교폭력 조치 적법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
2021구합762792022-12-15직장내괴롭힘
법원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3구합57238 학교폭력조치결정처분 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정준기 [피고인] 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
2023구합572382024-05-31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4시간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
2023구합653662024-08-29직장내괴롭힘
노동위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경비업무 소홀, 불량한 근무태도, 학교에서의 취사 행위와 반신욕 행위, 사용자의 지시 거…
부산2022부해3272022-09-27비위행위
기각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중학교 2학년 3반 재학 중인 여학생이며…
2019구합543002020-07-02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인정 기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인정 기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
2023구합000002024-01-26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학교폭력 관련 조치(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5시간, 특별교육 이수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4시…
2019구합237002020-01-16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참가인, F는 G초등학교 …
2023구합540512024-04-25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년 광주 남구 E여자중학교 1학년 재학 중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 행위를…
2023구합142202024-03-28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의 사용자 각 학교에서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근로자가 사용자 각 학교에서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
경북2017부해602017-03-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법원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학교폭력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과 피해학생…
2023구단556062023-08-23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은 2022년 E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룸메이트였음. - 2022. …
2023구단647782024-02-01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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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학생 특별교육이수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 조치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은 E고등…
2021구합532492022-02-11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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