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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이득 반환 및 포괄임금제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들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복직되었으나, 행정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2014나52526(본소),2014나52533(반소)2015-02-04무단결근/태만
- 법원부당이득 반환 및 포괄임금제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임금을 반환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연장·야간근로수당)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재단법인으로 'F'을 운영하고, 피고들은 F…2013가단14983(본소),2013가단74985(반소)2014-07-04무단결근/태만
- 법원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포함)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797,2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2014나304274(본소),2014나304786(반소)2015-07-15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