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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크레인 기사 해고예고수당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 중 일부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됨.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3,000…2015나3396(본소),2015나3402(반소)2016-01-19수습해고
- 노동위가. ‘2022. 11. 28. 보직변경’ 및 ‘2023. 2. 1. 업무변경’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②…초심유지중앙2023부해5692023-08-15전보/인사이동
- 법원하도급계약 해제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하도급계약 해제는 부적법하며, 피고의 계약 해제는 정당함이 인정됨. - 원고는 피고에게 갈바철판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금 5,308,700원을 지급받…2016가단125934(본소),2017가단110298(반소)2018-06-2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