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2-17 | 2015고정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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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크레인 임대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2. 8. 8.부터 위 사업장에서 크레인 운전기사로 일한 E을 2014. 4. 28. 해고함.
- 피고인은 E을 해고함에 있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은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500,000원을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 2,500,000원도 지급하지 않았음.
-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에 상당한 금품을 가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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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7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장영일(기소), 하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7.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크레인 임대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8. 8.부터 위 사업장에서 크레인 운전기사로 일한 E을 2014. 4. 28. 해고함에 있어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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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준수해야 할 해고예고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은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