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① 사적으로 협력업체의 크레인 장비 무상 사용,

② 사적으로 홍보 현수막 설치 등에 협력업체 직원 동원,

③ 협력업체 소장과의 장기간 부적절한 금전거래 등으로 특정되고,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장기간에 걸쳐 부적절한 금전거래 등의 비위행위가 발생한 점,

② 사적으로 협력업체의 관리·감독자인 우월적 지위에서 크레인 장비를 무상 사용하고 홍보 현수막 설치에 협력업체 직원 등을 동원한 점,

③ 회사의 윤리경영 원칙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직위남용으로 사리를 도모하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