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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하도급 공사 중단에 따른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2017고단5263,5491(병합),8795(병합)2020-05-11비위행위
- 노동위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컨테이너 철수 및 근로계약서 지연 작성이 해고의 증거라고 주장하나 이를 해고의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출…기각서울2024부해17632024-07-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1 내지 4-인정, 근로자5-각하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컨테이너 운반 업무는 회사의 존립기반을 이루는 중추적인 업무로서 원청회사인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가 존재하는 한…일부인정인천2019부해42019-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서○○ 직장의 2023. 6. 16.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에 대하여 2023. 6. 16. 하루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인지, 2023. 6. 16.부터 계속 출근하지 말라는 것인지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확인하…기각경남2023부해3422023-08-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행위는 계속되는 행위로 신청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볼 수 없음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사용자가 컨테이너 제공(3m×3m) 의사를 표명하는 …기각서울2024공정132024-06-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신청 요건을 구비하였는지기존의 확정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달리 소수노조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아니한 점에 대한 것인 반면, 이 사건의 경우 제공된 노동조합 사무실이 교섭대표노동…인정 (구제)경기2021공정232021-11-03기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서구 차고지 컨테이너 장판 교체 업무’ 및 ‘광산구 차고지 내부의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를 수행한 과정에서 신고인에게 행한 ‘업무배제 및 부당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 …기각전남2023부해5642023-10-11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