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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철도노조 파업의 쟁의행위 정당성 및 징계처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철도노조의 파업이 철도 민영화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법함. - 일부 원고들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2004두108522005-04-29비위행위
노동위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근무시간 음주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근무지 이탈은 팀장의 지시에 …
경기2022부해2612022-03-30비위행위
인정 (구제)
법원
철도 공기업 직원의 취업 청탁, 향응 수수, 근무지 이탈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취업 청탁, 향응 수수, 근무지 이탈 등 비위 행위가 인정되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
2017가합1035082018-04-18업무능력부족
법원
철도노조 파업 관련 징계처분 취소 소송: 불법파업 판단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21, 31, 33, 44, 45에 대한 파면처분 및 원고 26, 30, 32, 42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함. …
2004구합88802005-06-08무단결근/태만
노동위
가. 동료 직원의 휴대폰을 절취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나. ① 근로자가 절취행위…
중앙2022부해11982022-10-24비위행위
초심취소
노동위
1.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역무실에서 소란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김○○ 관리장의 당시 행적이 녹화된 시시티브이(CCTV) 영상 내용을 열람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인 점, 해당 영상 내용이 시시티브이…
울산2024부해1672024-09-10비위행위
기각
법원
철도노조 파업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철도노조)의 2006년 파업은 중노위의 중재회부 결정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며, 이로 인해 원고(한국철도공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
2007나1227752009-03-20무단결근/태만
법원
철도건널목 간수의 직무유기에 따른 징계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철도건널목 간수인 원고의 근무 중 음주, 근무지 이탈, 직무유기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80누5701981-11-24폭언/폭행
법원
해고 사유 및 시기 서면 통지 없는 해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사유 및 시기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
2016구합587342016-09-01기타
법원
공무원의 연가 미허가 근무지 이탈 및 불법 단체행동 가담에 대한 징계 파면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공무원이 연가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전국기관차협의회 …
96누25211996-06-14폭언/폭행
법원
철도노조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및 양정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한국철도공사)의 청구를 기각함. -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징계이거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5구합771102017-09-14비위행위
법원
명예퇴직금 반납 약정 불이행에 따른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명예퇴직금 반납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한 참가인의 본채용 거부(직권면직)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사회통념상 상…
2019구합634782020-01-09수습해고
법원
KTX 승무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KTX 승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철도 …
2015구합802462016-08-18기타
법원
직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7. 7. 참가인에 입사…
2016구합725942017-12-07업무능력부족
법원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피고인 2, 5에게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3, 4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유예…
2010고단122010-07-02비위행위
법원
용역계약 해지 통보의 유효성 및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 무효 확인 및 보수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다국적기업 C 그룹의 한국법인으로 선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
2022가합5574902024-04-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해당 여부 확인의 소 및 단체교섭권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확인의 이익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주위적 청구(피고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와 예비적 청구(피…
2014가합394802016-07-1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철도노조의 파업 목적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D는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 K, N, P, S, T, Y는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 F, G, H, I, L, M,…
2010고단60992016-12-29비위행위
법원
불법 파업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의 위원장으로서 2008. 7. 2. 총파업을 결의하고 산하 노동조합에 지침을 하달하여…
2009노8782009-06-11수습해고
법원
철도노조 파업 및 조합활동 관련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등 철도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의 지역별 순환파업 및 무기한 전면파업은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2010고단1473,2010고단1712(병합,분리),2011고단416(병합),2011고단1063(병합)2014-12-0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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