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운전면허 취소된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구광역시 기능10급(지방운전원)으로 제한경쟁특별임용된 공…
2014누44822014-09-26비위행위
법원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와 직권면직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지방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며, 직권면직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2016누41412016-07-06비위행위
법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
2023구합662023-06-2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3. 9. 혈중알코올…
2023구단5982023-12-20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시 직권면직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 31. 대구광역시 기능10급 지방운전원으로 특…
2013구합112312014-03-07비위행위
법원
국가정보원 운전원의 음주운전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국가정보원 운전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년 국가정보원 기능10급(운전원)으로 임용되어 운전원으로 근무…
2016구합581922016-10-27비위행위
법원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음주측정 요구 불응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95누60691995-09-26수습해고
법원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따른 해고 징계의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운전업무에 종사…
2017누591562017-11-17비위행위
법원
집배원의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1. 7.부터 합천우체국 소속 B우체국에서 집배업무를…
2013구합209722014-02-04비위행위
법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
2019구단17022019-08-23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3. 26.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
2019구단27812019-10-18경영상해고
법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1. 19. 혈중…
2022구단9462022-09-28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2019구단18492019-08-23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
2021구단862021-06-10비위행위
법원
음주운전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운전업무 관련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7. 24. B시 기능1…
2018구합134452019-06-27비위행위
노동위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 ○ ○감사위원회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공무원 범죄조사 개시사항을 사용자에게 통보되면서 시작되었으며, 그 징계처분의 기초가 되었던 비위사실 즉 음주운전으로 인한…
제주2015부해1392016-02-26비위행위
기각
법원
건설업자의 하도급 통지 의무 위반이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업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임. - 원고는 강화군과 볼음도 저류…
81구2871981-12-08기타
법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9. 20.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음주 상태로 …
2020구단49982021-02-19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운전직 근로자 음주운전 징계해고의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보조참가인(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
2016구합655582017-06-22업무능력부족
노동위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노조조합장을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경우 시말서 제출사유가 충분치 않다면 사용자의 부당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이다
중노위97부해3121998-03-04비위행위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