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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임금협약에 관하여 ’18. 10. 26.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2018조정OO2018-11-27기타
법원
철도노조의 '안전운행투쟁' 및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철도공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2009. 6. 24. 업무방해 (안전운행투쟁): 철도노조 Z…
2010고단1581,2729(병합)2011-01-28경영상해고
법원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담은 유인물 배포 행위의 공무 외 집단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한 혐의로 벌금 1,500,000원에 처해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양산시 공무…
2011고정12212013-04-18차별시정
법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위법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 취소 결과 요약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위…
2018구합538502019-06-13기타
법원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전국 초·중·고등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
2013구합506782013-07-17수습해고
법원
택배기사 분류작업 거부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국 소포 배달 등 우편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 - 피고 조합은 택배노동자들…
2021가단1265292022-12-15수습해고
법원
노동조합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피고 노동조합의 제명 결의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2023가합1113922024-09-06비위행위
법원
부당한 직무정지 징계의결 무효 확인 및 미지급 보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직무정지 6월의 징계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보수 74,636,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2018나225712018-12-21횡령/배임
법원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 '근무성적 극히 불량'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3.경 전국전매노조 지부장직 상실 후, 인장을…
82누1911982-07-13업무능력부족
법원
철도노조의 파업 목적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D는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 K, N, P, S, T, Y는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 F, G, H, I, L, M,…
2010고단60992016-12-29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2. 27.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기능 10급 정보통신원(…
2017구합600182017-10-24비위행위
법원
불법 파업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의 위원장으로서 2008. 7. 2. 총파업을 결의하고 산하 노동조합에 지침을 하달하여…
2009노8782009-06-11수습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참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
2015구합83672016-01-29수습해고
법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교원업적평가 점수 산정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2023구합713462024-05-02수습해고
법원
정직 2주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2주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11. 2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3. 3.…
2023가합1073312025-07-11무단결근/태만
노동위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사용자가 심문회의 시 “전국 2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이 직영점이며, 직영점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매장 당 2~10명이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볼 …
경기2021부해21462021-12-03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승진임용취소 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나, ① 농협중앙회가 ‘농‧축협 인사 관련 제 규정 개정‧통보’를 전국 지역 회원조합에 통보하면서 ‘승진임용 기…
중앙2016부해5722016-08-11기타
초심유지
법원
1. 처분의 경위 가. 근로자는 1988. 4. 1. C로 임용되어 2016. 3. 15. D으로 승진하였고, 2022. 1. 17.부터 E기관장으로 근무하던 F공무원이다. 나. 근로자가 2022. 7. 23. 14…
2023구합502262024-04-18비위행위
법원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4453 임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국병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황문섭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나544532018-09-20수습해고
노동위
가. 업무상 필요성사용자는 전국 단위의 발전사업처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전사업처의 원활한 사업 운영과 인사 관리를 위해 매년 정기 인사발령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충남권역의 발전사업처에는 상시 인력이 부족하여 권역 …
충남2023부해1062023-03-28전보/인사이동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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