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4. 18. 선고 2023구합50226 판결 정직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4-04-18 | 2023구합50226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정직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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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근로자는 1988. 4. 1. C로 임용되어 2016. 3. 15. D으로 승진하였고, 2022. 1. 17.부터 E기관장으로 근무하던 F공무원이다.

나. 근로자가 2022. 7. 23. 14:00경부터 18:03경까지 G기관(이하 'G기관'이라 한다)에서 '전국 H기관장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주재한 것과 관련하여, 회사는 2022. 11. 29. 근로자에 대하여 1 복종의무(국가공무원법 제57조) 위반 및 2 품위유지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의 징계혐의를 이유로 B기관 F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이하 '해당 징계위원회'라고 한다)에 징계를 청구하였다.

다. 해당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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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23구합50226 정직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무

담당변호사 조순열

피고: B기관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선혜

변론종결: 2024. 2. 29.

판결선고: 2024. 4.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4. 1. C로 임용되어 2016. 3. 15. D으로 승진하였고, 2022. 1. 17.부터 E기관장으로 근무하던 F공무원이다.

나. 원고가 2022. 7. 23. 14:00경부터 18:03경까지 G기관(이하 'G기관'이라 한다)에서 '전국 H기관장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주재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는 2022. 11. 29. 원고에 대하여 1 복종의무(국가공무원법 제57조) 위반 및 2 품위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