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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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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질병 인정 여부: 뇌경색증과 공무원 업무의 상당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뇌경색증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
2018구단552202019-06-26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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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여 원고에게 12,000,000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
2020나645052023-06-29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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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상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미지급 조항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0헌마15872024-02-2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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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장애 산재 장해등급 및 휴업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장해급여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5. 14. 직장 내 폭행 사고로 '좌…
2018구단598712020-08-13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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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근로자 추락 사고,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8,547,1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2014가단304132015-02-1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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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종결 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산재요양 종결 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이에 대한 구제신청 기각 및 재심신청 기각 결정은 적법함. 사실관계 -…
2016구합759512017-04-20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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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 작업 중 사고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0,251,2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청구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 -…
2022나512402023-02-09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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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폭행 사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1,809,3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관리이…
2014가합27812015-03-31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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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 소송: 위자료 부분의 부당이득 여부 및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의 제한 법리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4천만 원의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중 3천6백8십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9구합654442020-06-1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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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여부, 소득 및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보험급여 공제 방식 등 쟁점 검토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369,…
2022나24512023-04-20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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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총 44…
2015가합1112052016-10-1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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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요양승인취소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은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13…
2014구단103992015-03-20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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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와 조합원 간 근로계약관계 및 취로 거절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산하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 간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신체장애로 인한 조합원의 취로 거절은 해고나 수령지체에…
96다563131998-01-2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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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원심판결 중 벌금 500만 원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함. -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
2022노9702023-01-1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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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탕기 폭발 사고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함.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063,9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2014가합404732017-11-1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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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및 미지급 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 제1심판결의 인용을 통해 원고들의 징계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2022나20037052023-06-14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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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강제추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재단법인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위자료 42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
2021가단2444362023-07-06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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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합의금의 성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0. 31. 이 사건 회사 공사현장에…
2017구단270442018-07-19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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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폭행 사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과실상계, 위자료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 중 9/10는 원…
2016가단215982017-01-11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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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에 고용되어…
2021나2062582022-10-2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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