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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산재요양 후 장해가 있더라도 타 직종으로 전환조치 없이 직권면직 조치함은 부당하다
중노위2008부해1352008-04-25업무능력부족
법원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원고의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일본국법인 C의 자회사로, 원고는 2009. 6. 1.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사장)로 …
2018가합1070162019-04-12업무능력부족
법원
이사의 의원면직이 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임의 정당한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권고사직서 제출은 실질적으로 해임에 해당하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임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으로 인한 …
2021나690492022-12-15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산재요양 종결 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산재요양 종결 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이에 대한 구제신청 기각 및 재심신청 기각 결정은 적법함. 사실관계 -…
2016구합759512017-04-20무단결근/태만
노동위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새로운 입주자대표가 구성되었다면 근로자는 입주자대표 구성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관리소장…
중앙2023부해8632023-08-21기타
초심취소
법원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신체 장해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신체 장해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참가인의 해고는 정당하며 해고 절차 또한…
2017구합1072912018-09-05업무능력부족
법원
이사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62,788,2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
2019가합380242021-06-17업무능력부족
법원
지역방송사 대표이사 해임의 정당성 판단: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 적용 결과 요약 - 법원은 피고(지역방송사)가 원고(대표이사)를 임기 만료 전 해임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2018가합331522019-06-13업무능력부족
법원
우울장애 산재 장해등급 및 휴업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장해급여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5. 14. 직장 내 폭행 사고로 '좌…
2018구단598712020-08-13폭언/폭행
법원
이사의 부당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 4,08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2015가합1006302015-12-18횡령/배임
법원
대표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 및 조사 불성실 태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대주주로 출자하여 …
2020나20178922021-05-20해고부존재/사직
노동위
반야월농협, 북대구농협 및 칠곡농협의 각 단체협약 제46조(채용)제3항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피부양자를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칠곡농협의 단체협약 제101조(재해자 및 질병자의 보상 등)제1항다…
경북2016의결612017-01-16기타
인정 (구제)
법원
오토바이 배달 중 교통사고, 운전 미숙 및 과로 상태 고려 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오토바이 배달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
2022누114872023-07-19업무능력부족
법원
아파트 3층에서 뛰어내리다 발생한 사고의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아파트 3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다 발생한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려워 산재보험…
2022누435512022-10-26무단결근/태만
법원
이사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 없는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56,090,51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특별퇴직공로금 …
2018가합5531702021-07-22업무능력부족
법원
대표이사 임기 전 해임의 정당한 이유 유무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75,018,69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퇴직금 …
2017가합5163032018-09-21업무능력부족
법원
임기 전 해임된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청구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지역 방송사 대표이사가 임기 전 해임된 사안에서, 해임 사유로 제시된 조직통할 능력 부족, 경영능력 부족, 명예 및 신뢰 실추가 모두 정당한 이유에 …
2018가합529862019-09-19업무능력부족
법원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를 임기 만료 전 해임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임기 동안의 보수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2022나241192023-06-09업무능력부족
법원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유무 및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2023가합10682(본소),2023가합10699(반소)2024-08-20업무능력부족
법원
감사 보수 및 부당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감사 보수 및 부당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279,999,9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2017가합1022742017-08-1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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