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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선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전문학교(대법원 판결의 재단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2020나52544(본소),2020나52551(반소)2022-03-3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와 교섭위원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경우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교섭에 참여한 …인정 (구제)충북2021부노92021-05-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객관적인 의학적 소견 없이 시용기간 중 상병이 발생하여 향후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25부해17332026-03-13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복배정 거부’ 및 ‘휴일근로 및 당직근로 거부’의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72조 “업무상 정당한 지휘명령에 불복한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632023-01-1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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