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법인 자금으로 임직원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시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019노3512020-01-10비위행위
법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폐유 무단 방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함. - 피고인 C 주식회사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소송비용…
2014고단20932015-06-23경영상해고
법원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및 보호조치결정 불이행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B(직원) 및 피고인 A(법인)의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및 보호조치결정 불이행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
2020고단46702021-03-08전보/인사이동
법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와 현장소장의 의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현장소장)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주식회사(법인)에 벌금 1,000만 원을…
2019노14772020-08-20경영상해고
법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실질적 대표자)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C 주식회사(법인)…
2018고단58862019-07-23전보/인사이동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등 기일 내 미지급 관련 사업주 및 사용자 유죄/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 서면 미교부)으로 벌금 10만 원에, 피고인 B…
2015고정26332015-10-29기타
법원
부당 해고된 선원의 임금, 퇴직금, 유급휴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5,865,7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384,600원의 임금 …
2015가합49652016-09-29업무능력부족
법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A의 고의성 부재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20고정4772021-1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및 양벌규정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2021고단71352022-03-31비위행위
법원
B시 취업정보센터 위탁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B시 취업정보센터 위탁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23. 설립된 법인으로, 2014. 4. 28. 피…
2016구합110492017-04-27기타
법원
직위해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소의 이익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 법인은 관세사법에 근거하…
2023가합624632024-05-31비위행위
법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대표이사의 안전조치 미이행 및 법인의 양벌규정 적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대표이사)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피고인 주식회사 B(법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
2012고단112742013-01-31전보/인사이동
법원
품질부장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서류 위변조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미국 다국적 기업 C의 국내 법인으로 …
2018구합672018-07-13비위행위
법원
육아휴직 후 복직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함. - 피고인 사회복지재단 B에게 벌…
2023고단11902024-02-06비위행위
법원
대표이사의 퇴직금 체불,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공무상표시무효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
2016고단2989,2016고단3419(병합),2017고단405(병합)2017-04-20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업안정법상 거짓 구인광고죄 성립 여부: 분양 영업사원의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직업안정법상 거짓 구인광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 피고인 주식회사 A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음.…
2022고정3932022-08-10근로자성 분쟁
법원
자력선별기 작업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B는 자력선별기 작동 전 내부 확인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H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치사…
2016고단45112017-07-06비위행위
법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원,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에게 벌금 500,000원을 각 선고함. -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
2021고정2382022-08-17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