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7. 4. 입사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 1년을 근로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센터 내 인사관리…기각인천2023부해4612023-09-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구청장이 2022. 9. 14. 센터 수탁 운영업체 모집공고를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설종사자 고용유지 및 승계 의무적 수행’을 위탁조건으로 명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구청장의 2…기각서울2023부해28082023-12-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각하서울2018부해5152018-04-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은 사용자가 센터 운영을 수탁한 기간과 동일한 점, ②…기각서울2024부해21642024-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교회가 센터를 설립하고 교회 정관에 센터 운영이 규정되어 있음, ② 교회가 센터장을 임명하고, 센터 직원의 임면, 임금 책정 등을 보고받는 등 센터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임, ③ 교회는 센터…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1952019-07-04기타
- 노동위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원 업무인수인계 미시행, 센터 사업 관리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재단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특정…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4282024-11-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① 신청인은 장애인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의 센터장으로 임명된 이후 센터의 대표자로…각하서울2018부해3372018-04-06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