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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배임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한바, 재단의 인사규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하는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7522025-05-29횡령/배임
- 노동위사용자의 설립연도인 2015년도 예산에는 이미 성과상여금 항목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던 사실, 보수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성과상여금을 입사연도부터 지급하는 것이 무방하다는 사용자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보수규정 …인정 (구제)충남2017부해5302018-01-12기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2023. 8. 30. 운행 전 4회 음주단속에서 음주수치가 0.059%(13:06), 0.085%(13:11), 0.079%(13:20), 0.69%(14:02) 측정된 점, ② 운수직…기각경기2024부해11322024-05-17비위행위
- 법원서울교통공사 무기업무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의 임금 차등 지급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건설·운영 등을 목적으로 …2020가합1078182023-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직위해제에 따른 인사상, 경제상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인사상 및 경제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신청에는 구제이익이 존재함나. 피해자를 형사고소한 근로자가…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0922021-03-03성희롱
- 노동위가. 직위해제 등 처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인사상·경제상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법률상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나. 직위해제 등 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인정 (구제)부산2020부해1802020-05-22기타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직제·인사·보수규정 제14조제5항에 기간제 근로자가 재임용되어 2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이사장은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의 직원들은 기간제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652021-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1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① 노동조합들은 사용자1에게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한 교섭을 요구한 사실이 없어 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② 경영성과급 지급 시 직무급이라는 단일 기준으로…기각인천2021부노372022-01-25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