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유효한 보수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산정·지급한 것이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1. 8. 6. 자로 신규 임용 직원의 직급별 인정경력연수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보수규정을 변경하였고 달리 경과규정도 두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2021. 10. 5.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2021. 8. 6. 개정된 보수규정이 적용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1. 8. 6. 개정된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이 기

① 사용자가 2021. 8. 6. 자로 신규 임용 직원의 직급별 인정경력연수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보수규정을 변경하였고 달리 경과규정도 두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