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업의 내부 운영규정은 단체협약과 무관하다노조01254-145151987-10-11
- 행정해석○○건설 기술연구원이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4632012-07-12
- 행정해석자료의 사전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란노사협력정책과-34402012-11-08
- 행정해석기업합병시 기존 단체협약은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유효기간동안 지속한다노조01254-7791993-07-05
- 행정해석기업의 채용합격 취소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9712021-07-05
- 행정해석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영권 양도, 조직변경은 새로운 경영자에게 고용관계가 승계되므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법무811-81401980-04-04
- 행정해석기업의 양도, 조직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근로관계는 승계되므로 근로연수 산정시도 이를 계속근로로 통산하여야 한다노동청1452-66751963-06-10
- 행정해석기업의 양도, 조직변경으로 기업 그 자체의 실질적인 동질성을 잃지 아니하는 한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다법무810-3341979-07-27
- 행정해석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영업양도는 근로관계가 승계되므로 기히 합의된 근로조건은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법무811-129561980-11-13
- 행정해석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나 경영 주체의 변경 등에 불구하고 노동관계는 그대로 승계된다노조01254-86461970-01-01
- 행정해석기존 기업에서 퇴직 절차를 거친 후 동일 그룹 내 다른 기업으로 입사한 경우, 새로 입사한 기업의 근로계약체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용차별개선과-25852013-12-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하역도급계약관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근로관계는 존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법무811-57511978-03-22
- 행정해석파산된 기업의 노동조합 조합원 전원이 고용관계가 단절되어 조합원이 전혀 없게 되었다면 노동조합을 행정관청이 직권 소멸조치 할 수 있다노조68107-924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형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노사68140-4441993-12-15
- 행정해석지역단위 노동조합이 사용자측의 승인없이 특정 기업의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당해 회사는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노조68107-8122001-07-19
- 행정해석기업의 내실화를 위해 정리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및 기타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법무811-20061977-02-02
- 행정해석기업의 일부 지점이 폐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노동조합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68107-2432002-03-19
- 행정해석사업의 양도ㆍ양수시 고용관계는 포괄승계되며 미지급임금에 대해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에 임금지급을 구할 수 있다근기01254-3901993-03-15
- 행정해석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기업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적용 여부산재예방지원과-4782021-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