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양도, 조직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근로관계는 승계되므로 근로연수 산정시도 이를 계속근로로 통산하여야 한다

기업의 양도, 조직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근로관계는 승계되므로 근로연수 산정시도 이를 계속근로로 통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업이라 함은 노동력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그것은 유형 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의 결합에 의한 동적 조직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노동관계는 특정의 경영자에 대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기업 그 자체와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기업이 존속하여 그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되거나 기업의 일부가 독립하여 별개의 법인이 되거나 회사의 조직변경이 있거나 영업의 양도가 있다 하더라도,

기업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존속하는 한, 즉 새로운 경영자가 기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다만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하며 기업 그 자체는 실질적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고 시종 존속하는 것이므로 노동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므로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근로연수에 있어서는 이를 계속근로로 통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