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흡수ㆍ합병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이 입사한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흡수ㆍ합병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이 입사한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기업이란 유형ㆍ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된 동적 조직으로서 하나의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ㆍ양수되는 경우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은 포괄승계되어야 할 것이며,

둘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흡수ㆍ합병되는 경우 고용관계는 승계되고 근로조건은 흡수하는 기업의 근로조건을 따르는 것이 원칙임.

다만, 흡수되는 기업의 근로조건, 흡수하는 기업의 근로조건 및 기업의 경영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노ㆍ사가 자율적으로 새로운 근로조건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기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흡수ㆍ합병시 당해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양수 또는 흡수하는 기업에 새로이 입사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