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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기업별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제2의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중노위98부노124ㆍ125및98부해520ㆍ5211999-01-28부당노동행위
- 법원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및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표에 기재된 인용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2014가합2587,2594(병합),2600(병합)2017-02-17전보/인사이동
- 법원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총회 결의의 유효성 및 단체협약상 정년 단축의 효력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F지회의 제2차 총회결의는 유효하며, 이에 따라 체결된 2010년 단체…2014나278,2014나285(병합),2014나292(병합)2018-04-13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지부·지회가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법…인정 (구제)서울2023의결112023-05-18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