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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국가기관의 업종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92022-03-22
- 행정해석기관의 단체교섭위원 조정요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5592021-03-11
- 행정해석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공공노사관계팀-5792007-03-16
- 행정해석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부설기관이 공공부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비정규직대책팀-17052007-05-11
- 행정해석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정책결정 혹은 기관의 관리·운영 사항이 교섭대상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15522018-06-08
- 행정해석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재심결정에 의해 지부장 당선자를 확정하였으나 집행부가 변경되었다 하여 선거결과를 무효처리 할 수는 없다노조68107-10402000-01-01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의 처분 관련고용지원실업급여과-39332019-11-20
- 행정해석노조규약의 해석ㆍ적용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규약에 정한 권한있는 기관의 결정ㆍ결의 등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8131997-10-07
- 행정해석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7652014-09-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부당노동행위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기관의 판정이 있을 때까지 자격을 분리하여 고려하게 된다법무811-275701980-10-23
- 행정해석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업종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62022-03-22
- 행정해석수지균형 회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사내기금 출연이 가능한지임금복지과-13542009-08-05
- 행정해석[효력상실]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중인 기관의 양도양수에 따른 교육훈련경력 승계 여부인자68500-11862001-10-23
- 행정해석영업소 등 일선기관의 책임자는 사업주를 대리하여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고 직원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된다노조01254-99271989-07-06
- 행정해석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사안에 따라 규약 또는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의결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노조68107-1115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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