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업종 판단

우체국금융개발원의 ｢ 산업안전보건법 ｣ 적용을 위한 업종판단

【질 의】 우체국금융개발원의 ｢ 산업안전보건법 ｣ 적용을 위한 업종판단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은 모든 사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법 적용에 있어 사업장의 산업분류와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각종 의무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 때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른 산업분류를 준용하고 있음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해당 사업체의 주된 산업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항목으로 산업분류를 하고 있으며, 기관의 성격(정부기관인지, 공공기관인지)은 산업분류와는 무관함

• 질의내용만으로 판단할 때 귀 기관의 주된 산업활동은 금융상품개발, 보험청약･지급, 심사 및 조사 등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업무가 중심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귀 기관의 정확한 산업분류 여부는 통계청 담당과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