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업종 판단

1.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산업분류를 ‘공공행정’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2. 우정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운전직 공무원이 현업업무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 종사자인지?

【질 의】

1.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산업분류를 ‘공공행정’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2. 우정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운전직 공무원이 현업업무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 종사자인지?

【회 시】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은 “사업장”*을 적용 단위로 하여 모든 사업에 적용(법 제3조)

• ‘사업장’이란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인적･물적 시설이 결합하여 사업수행이 일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위로 행정구역에 따라 구분되거나, 시간적･공간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님

•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되,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라도 인사･회계･조직운영･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우정사업본부와 각 소속기관이 각각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에 있어 위임된 범위내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운영된다면 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각 기관의 주된 업무*에 따른 산업분류에 따라 ｢ 산업안전보건법 ｣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우정공무원교육원의 경우 ‘교육서비스업’, 우정사업정보센터의 경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으로 분류될 수 있음 지방우정청은 정부조직법 ･ 우정사업법 및 우정사업본부 직제 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우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의 업무를 분장하여 설치된 것이나,

• 소속 ‘현업관서’인 우체국･우편집중국 등과 함께 공공행정 외 별도 목적 활동(다른 업종)인 우편 및 통신업(중분류)에 해당하는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단위임
• 따라서, 각 우체국은 해당 관할 지방우정청을 하나의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 산업안전보건법 ｣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우정청과 소속 각 우체국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우편 및 통신업’(중분류, 대분류는 ‘정보통신업’) 중 ‘공영 우편업’에 해당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은 모든 사업에 적용함이 원칙이나(법 제3조)

• 사업장의 산업분류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상 공공행정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일부규정(법 제2장, 제3장)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고용노동부 고시

로 정하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 2020-62호)

• 동 고시 별표 1 제1호는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규정하는바, 차량 등 장비의 유지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운전직 공무원은 현업업무 종사자에 해당 우정사업본부(공공행정에 해당하는 본청)에서 근무하는 운전직공무원은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되는 현업업무종사자로 볼 것임

• 한편, 위와 같이 우정사업본부의 각 소속기관(지방우정청 등)을 사업장으로 본다면 해당 사업장의 업종이 공공행정이 아니므로 현업업무종사자 여부를 묻지 않고 해당 업종에 따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