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단체교섭위원 조정요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공무원노동조합 A지부는 단체교섭위원을 구성(본조 부위원장 1명, B지역본부 운영 위 원 5명, A지부 조합원 2명)하여 통보하였으나, A기관은 A지부 소속 교섭위원이 전체 교섭위원의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교섭위원 조정을 요구한 바, A기관 의 노동조합측 교섭위원 조정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질 의】 공무원노동조합 A지부는 단체교섭위원을 구성(본조 부위원장 1명, B지역본부 운영 위 원 5명, A지부 조합원 2명)하여 통보하였으나, A기관은 A지부 소속 교섭위원이 전체 교섭위원의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교섭위원 조정을 요구한 바, A기관 의 노동조합측 교섭위원 조정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회 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은 관련 법령및 규약 등이 정하고 있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 중에서선임하여야 하며, 교섭위원의 선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사회통념상 노·사 모두에게 성실한 교섭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아야 할 것임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A노동조합 대표자가 산하조직인 B지역본부장에게 기관과의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수임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조합원들로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교섭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조합원은 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타 지방 자치 단체 소속 조합원들로만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등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교섭 진행 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정부교섭대표는 노동조합에 대하 여 당해 교섭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임 기관의 노조측 교섭위원 조정 요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노조측 교섭위원 중 기관 소속 조합원수가 과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교섭 진행이 어려운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기관의 요구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