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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사용자와 건설기계 임대회사 간 2022. 2. 23.자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건설기계 대여대금에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급여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건설기계 임대회사로부터 건설기계 외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562022-11-0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들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들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건설기계 소유자’가 근로자를 사용자1이 시공하는 건설 현장에 투입한 점, 사용자1이 건설기계 대여업체…기각경북2024부해8892025-01-0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 해당 여부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이 레미콘·덤프트럭 지입차주 등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들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부당…인정 (구제)부산2023부노152023-09-01부당노동행위
- 법원음주측정거부, 도주치상, 특수상해, 임금미지급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19.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2017고단4339,2017고단4389(병합),2017고단7291(병합)2018-02-20경영상해고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