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임금 차별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7. 1…
2021가합1042252021-11-24경영상해고
법원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해고인지 여부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에 따른 추가 급여 청구의 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및 6개월분 급여 청구, 추가 급여 청구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2017가합1222017-08-31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6,533,08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2015가단285932019-07-26무단결근/태만
법원
경비원 최저임금 미달 주장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1. 1.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경비…
2022나433962023-01-12업무능력부족
법원
당직근무의 통상근로 인정 여부 및 부제소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 A, C의 소는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각하됨. - 선정자 D, E, F, G의 당직근무는 통상근로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2018가합4262019-04-25업무능력부족
법원
경비원 포괄임금제 계약의 최저임금 미달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각 원고에게 최저임금 차액, 퇴직금 차액,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휴가미사용 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2015가단115802016-06-14업무능력부족
법원
용역계약 형태로 근무한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및 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원고 A과 B는 피고 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
2013가합123852016-09-21업무능력부족
법원
경비원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미달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 A에게 8,460,984원, 원고 B에게…
2015가단491602016-12-14업무능력부족
법원
경비원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연장·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 차액 및 연장·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총 8…
2019가단1185212020-03-18업무능력부족
법원
용역계약 형태로 근무한 상황실 보조자의 근로자 지위 및 해고 무효 확인,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은 2008. 1. 1.부터, 원고 B는 2011. 7. 1.부터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
2016나20818652017-09-15근로자성 분쟁
법원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기판력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수당 및 상여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 및 운송사업 법인이며, …
2014가합11362016-01-22기타
법원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포함)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797,2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
2014나304274(본소),2014나304786(반소)2015-07-15기타
법원
모텔 관리원의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1…
2015가단136792016-05-03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대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 …
2015고단725,2014고정704(병합)2017-11-15비위행위
법원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피고(근로자)에 대한 2018. 12. 21.부터 2022. 3. 8.까지의 임금 채무는 11,073,5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
2022가단5090882022-11-25업무능력부족
법원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및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2000. 9.경부터 2013. 8. 31.까지 L장례예식장을 동…
2014가단51792015-11-1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모텔 지배인 및 직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A의 징계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초과 …
2015가합1033072016-06-30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단체협약 제47조제4항 및 부속합의서 제8호에 대한 해석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무형태 및 기본급 지급 수준 등 운영 방안에 대해 노사합의로 정하기로 한 사항에 대한 이견이 없고, 노사가 …
인천2019단협12019-05-03기타
일부인정
법원
화해계약의 착오 취소 요건 및 당직근무수당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의 화해계약은 피고가 센터를 계속 운영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고의 센터 폐업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2019나521322019-11-28업무능력부족
노동위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① 관리용역업무 특성상 보안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불가피한 점, ② 모든 보안직 근로자는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무기계약 …
인천2017부해332017-03-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 이전1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