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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고용차별개선과-4222013-03-11
• 행정해석

  택시운전기사가 소정의 근로시간·근로일에 근로를 하였음에도 초과운송수입금이 적어 최저임금에 미달하였을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임금68200-8392003-10-21
• 행정해석

  1주 6일 근무에서 1주 5일 근무로 전환된 것이 적법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근기68207-29182000-09-25
• 행정해석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근로감독과장을 포함한 소속과장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된다.

  임금68207-7102000-01-01
• 행정해석

  근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 당해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협력68210-4092003-11-20
• 행정해석

  비록 탄력적인 인력운용 등 경영상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근속기한은 직접적이고 중요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의 폐지 또는 연장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노조68107-5832003-11-15
• 행정해석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에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산재예방정책과-27332020-06-09
• 행정해석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시간강사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고용차별개선과-22572014-11-11
• 행정해석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따라 영화제작 및 흥행업으로 분류될 수 있고 또한 그 주된 사업내용이 영화제작 및 흥행업에 해당된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법 제5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적용을 할 수 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1662006-08-14
• 행정해석

  퇴직공제금과 법정퇴직금과의 관계 및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및 운영

  임금정책과-7632004-03-09
• 행정해석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근기68207-6202003-05-23
• 행정해석

  1.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2. 산업안전관련학과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 건설안전과등이 해당된다3.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으로서 안전관리자 2인을 두어야 하는 사업장은 2인 모두 안전관리업무만 전담하여야 한다 </B

  산안68320-2992000-04-11
• 행정해석

  파견기간 만료후 파견근로자를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고관68400-4901998-07-06
• 행정해석

  노조 전임자가 근로계약상의 업무와 무관하게 노동조합업무만을 수행하는 도중 재해를 입었다면 이는 산재보험법 제3조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

  노조01254-3011994-03-08
• 행정해석

  재형저축의 불입 등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저축금의 보관과 반환방법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득해야 한다

  근기01254-33971987-03-03
• 행정해석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는 계약해지통고를 받은 당기의 다음 기간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된다

  법무811-48341979-02-26
• 행정해석

  직업상담원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무를 예정하고 고용된 자로서 근무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해당 직업소개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고용서비스정책과-50432009-12-22
• 행정해석

  건설회사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먼저 고용한 후 각각의 유기사업 및 특정프로젝트에 근무지시 등을 통해 순환 배치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계속 고용된 기간이 2년을 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비정규직대책팀-27422007-07-09
• 행정해석

  이른바 “사외파견(전출)”은 사업주가 고용조정 또는 기술지도ㆍ경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회사ㆍ계열회사 등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으로 행하는 ‘근로자파견’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차별개선과-21722008-11-17
• 행정해석

  근참법 10조 1항은 입후보 방해ㆍ제한 등 특정 근로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활동 등 근로자위원 선출절차에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도 금지하고있다

  노사협력과-239200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