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의 불입 등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저축금의 보관과 반환방법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득해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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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재형저축의 불입 등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2조 제2항)에 의거 저축금의 보관과 반환방법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득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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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산형성 저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2조 제2항)에 의거 저축금의 보관과 반환방법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