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업재해 발생보고를 지연하였을 경우라도 사업주는 산업재해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다.안전정책과-17292005-03-28
- 행정해석회사가 2개의 법인으로 분할된 경우에 별도의 노사협의회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과-30722004-12-02
- 행정해석법원으로부터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에 대해 배당표를 수령한 경우 환가 또는 회수 해당된 것으로 본다.임금정책과-27622004-07-27
- 행정해석포름알데히드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 측정대상이 아니다.산업보건환경과-2415200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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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타 광물성분진이란 시행규칙 별표 11의3 1.바.(1)(가)(나) 이외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광물성 분진을 말한다.산업보건환경과-16142004-03-23
- 행정해석용접작업시 오존이 발생되는 작업장은 오존에 대해서 별도로 6월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하면 된다.산업보건환경과-922004-02-24
- 행정해석용접작업시 발생되는 오존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산업보건환경과-9272004-02-24
- 행정해석생산제품 설치 공사 적용특례 관련 산재보험 적용 여부 질의적용6402-8022003-11-17
- 행정해석건설현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산보 68344-7872003-09-20
- 행정해석기업의 결산기준일이 12월 말일 이전인 경우에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경감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임금68207-4722003-06-20
- 행정해석특별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한다임금68207-2822003-04-16
- 행정해석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인자68500-782002-03-20
- 행정해석선지급한 연차휴가근로수당 등을 채용장려금 지급 대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보험68430-19572001-11-10
- 행정해석비조합원에게 선거권·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노조68107-8142001-07-19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시 단위작업장소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위생관련 전문가의 현지확인과 의견을 들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산보68307-40620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