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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3가합47210 판결 임금2013가합472102015-09-10부산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26. 선고 2008가합11821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08가합1182192010-08-2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17가합60593 판결 차별구제2017가합605932025-02-20광주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3나2006306 판결 구상금2013나20063062014-01-22서울고등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4. 29. 선고 2020나1145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0나114552021-04-29부산고등법원 (창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4고단555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5552017-08-3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395 결정 구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3조제1호등위헌소원2011헌바3952013-07-25헌법재판소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1가단248903 판결 손해배상(산)2021가단2489032023-09-07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661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61562020-07-23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2나14427,2012나74290(병합) 판결 해고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2012나14427,2012나74290(병합)2014-02-07서울고등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8가단66786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667862020-06-25울산지방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4고단303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3032015-07-14청주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1. 26. 선고 2020가합15839 판결 임금등2020가합158392024-01-26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임금[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2022다2911532025-08-14대법원
- 법원임금등[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2022다2572382025-07-18대법원
- 법원임금·약정금[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2023다223744, 2237512024-07-25대법원
- 법원구상금[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2020다2716502024-04-25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21노904(분리)2024-02-08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8. 29. 선고 2023고단70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23고단7062023-08-29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