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4고단555 판결 업무방해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여부 정당하지 않은 파업만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의 집단적 노무제공거부(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이 사건 파업과 관련된 2013. 11. 28.자 확대 쟁대위에서는, 파업의 방식을 '전면 파 업'으로 할지 이른바 '필공파업'(필수공익사업장으로서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는 파업)으로 할지에 관한 치열한 의견 대립이 있었고, 결정권을 위임받은 노조위원장 L이 '필 공파업'을 하기로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F노조는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할 조합원 명단을 통보하였고, 대체인력을 포함한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활동을 방해하지도 않았다....따라서 파업의 '전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용자의 예측가능 여부'는 단순히 노동조합이 파업을 사전에 예고하여 사용자가 파업 일정을 알 수있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파업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여 조업을 계속할 준비를 갖출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AI요약] #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위력'의 전격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F노조 KTX 기장)의 파업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KTX 기장이자 F노조 E승무지부장임.
• 정부는 2013. 2. 21.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을 제시함.
• 한국철도공사는 누적 적자와 부채가 심각하여 구조적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었음.
• 국토교통부는 2013. 6. 26.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발표하며 철도공사를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수서발 KTX는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설립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함.
• F노조는 위 발전방안을 '철도 민영화'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함.
• F노조는 2013. 6. 25.부터 27일까지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파업을 가결함.
•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며, 민간 매각 방지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하였으나 F노조는 계속 '철도 민영화'라고 주장하며 투쟁함.
• F노조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위한 철도공사 이사회 개최 시기에 맞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을 세우고, 임금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수서발 KTX 노선 독점운영권 유지 등 철도공사에 전속적인 처분권이 없는 사안을 핵심 의제로 주장하여 교섭이 결렬됨.
• F노조는 2013. 11.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쟁의발생결의를 하며 파업돌입 시기를 '이사회 개최 후 법인설립 출자 결의 확인 시'로 정함.
• F노조는 2013. 11. 20.부터 22일까지 임금교섭 결렬을 명목으로 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재차 실시하여 가결시킴.
• F노조는 2013. 12. 9. 09:00부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였고, 피고인을 포함한 F노조 조합원 8,639명이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함.
• 한국철도공사는 파업 기간 중 KTX, 여객열차, 광역열차, 화물열차 운행이 중단되어 447억 6천만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총 피해액이 1조 원에 달함.
• 파업 기간 중 안전사고 27건이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 법리: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을 모두 갖춰야 함. 특히 목적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간 자치적 교섭 조성에 있어야 하며,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음. 절차상 노동조합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노동조합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
• 법원의 판단:
  • 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저지'임. 이는 경영주체인 철도공사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 절차의 적법성:
    • 성실교섭 원칙 위반 여부: 노사 간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교섭이 결렬된 것으로 보일 뿐, F노조가 성실교섭 원칙을 위반하여 단체교섭권을 남용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찬반투표 안건의 적법성: 찬반투표 안건이 '2013년 F노조 임금 요구안'으로 공고되었으나, 조합원 대다수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여부'가 중요한 현안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