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당사자 간 임금과 휴일,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골프 경기의 진행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고객이 지급하는 캐디 피를 받은 점, ② 고객으로부터 직접 캐디 피를 …기각강원2021부해2422022-01-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는 재무팀 조직개편으로 근로자의 업무를 폐지하면서 승진 가능성이 없고, 연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이를 거부하자 대기발령 조치하였던 점, ② 이 사건 회사…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9052025-07-0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하여 결근하겠다고 하자, “1월 달 쭉 쉬거나 일보고. 2월 달도. 쭉 쉬다가 혹시 내가 전화해서 일해 달라고 하면 나와서 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을 뿐 해고를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3772025-05-2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8. 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이 사건 …2021가합11526,2021가합12628(병합)2024-04-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 소정의 각하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별건 출입중단 조치에 관한) 선행 구제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지속되고…초심유지중앙2022부노2052023-0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