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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이사의 경업금지 및 사업기회 유용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각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회사에 공동하여 890,167,07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
2021가합5779542024-02-16횡령/배임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재단법인 B은 원고에게 22,713,6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C, 피고 D, 피고 E는 피고 재단법인 B과 공동하여 16…
2022가단3096852024-02-13직장내괴롭힘
법원
영업비밀 침해 및 업무상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D…
2021가합352192023-12-07해고부존재/사직
노동위
가. 정직이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취업규칙에 회사의 정당한 승무지시 및 배차지시를 불이행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무 및 배차에 관한 업무 지시를 수차례 불이행한 사실이 존…
인천2023부해2812023-06-26비위행위
인정 (구제)
법원
교수의 학생 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및 연구비 부정 사용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C과 조교수로 임용된 후 정교수로 승진…
2021구합8802022-06-23횡령/배임
법원
교수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이 무겁다고 판단, 벌금 25,000,000원으로 감형함. 사실…
2020노29062022-04-20비위행위
법원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69307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승우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자, 박대진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8. …
2020나693072021-11-26업무능력부족
법원
지방공무원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16.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B과장으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지방서기관)…
2020구합543442021-08-19비위행위
법원
직장 내 욕설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직장 내 욕설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 위자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
2019나1210232021-01-22직장내괴롭힘
노동위
해당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노동조합 해산의결 요청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다.①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
경기2020의결112020-06-26부당노동행위
인정 (구제)
법원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50165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권용덕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남 담당변호사 박종철 [변론종결] 20…
2018가단5501652020-05-06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13. 4. 22.부터 2014. 7. 6.까지, 원고 B은 2…
2017구합616072018-06-22횡령/배임
법원
위임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31,3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 및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2016가합5671512018-03-22수습해고
법원
사직서 제출이 해고,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강박이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
2016가합507362017-10-2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해고의 정당성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월급, 퇴직금, 원천징수 건강보험료 등 총 3,734,6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상여…
2016가단1076532017-04-21폭언/폭행
법원
부사장 직함 사용자의 근로자성 및 인센티브, 스톡옵션,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2014년 연봉 청구는 원고의 임기 보장 주장을 부정하여…
2015나20597002016-10-26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4구합1471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16. 8. 11. [판결선고] 2016. 8. 25. [주…
2014구합147162016-08-25업무능력부족
법원
국립대학교 교수의 수업일수 미준수 및 출석부 미작성으로 인한 견책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9. 1.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구합53862016-07-20비위행위
법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박해의 근거 있는 공포 및 난민 요건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8. 18. 단기방문 체류자격…
2015구합17932015-04-30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관리·감독 의무 위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함. -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관리·감독 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피…
2014누609642015-03-31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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