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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관계 단절 없이 재직 중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0. 8. 26.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정비직으로 2020. 8. 31.까지 근무하다가 2020. 9. 7.…각하경기2020부해25792021-0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정황 및 관련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현재까지도 회사에 재직 중임을 당사자 모두 인정하…기각경북2025부해8222025-11-1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학원 강사의 계약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C어학원을 운영하고, 피고는…2022가단5019862023-0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라고 본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이력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재직 중 겸업을 하여 채용취소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력서상 경력이 모두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1242024-08-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1)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고 체력단련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체력단련장 근무원의 채용 및 근로조건 규정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체력단련장의 직원식당 지원업무와 행정…초심유지중앙2018차별502019-02-08차별시정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242024-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의 성립 여부대표1은 근로자와 면접을 본 후 최종 합격 통보를 하였고 직급과 연봉 및 입사일을 정하였으며 이에 근로자는 당시 재직 중이던 기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점, 대표2는 대표1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022022-1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재직 중인 직원들의 진술 외에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회사가 근로자들의 출퇴근 기록, 근로자별 민원 발생 현황 등을 관리하고 있지…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6432023-07-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가 직원들 간에 화합을 저해하고 직장 내 왕따 문화를 조성하였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직원들의 사실확인서가 모두 구제신청 이후에 작성되었고 직원들이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사실을 고려하면 사…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6032022-12-2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