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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E에 관한 부분, 피고보조참가인 A, B, C, D, F, G의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2015구합658272015-1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부당해고 복직 근로자의 징계해고 정당성 및 임금 반환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부당이득 반환)를 모두 기각함. 사실…2016가합2336(본소),2016가합111230(반소)2018-05-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대기발령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부여하고 있고 대기발령은 본 징계와 별도로 인사기록에도 기재되는바, 대기발령 이후 본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대기발령의 …초심유지중앙2024부해6412024-07-08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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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플랫폼 택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아 승무정지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작성을 요구한 플랫폼 택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 1년, 수습기간 3개월, 수습기간 …인정 (구제)경기2020부해122020-02-25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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