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5. 24. 선고 2017가합10963 판결 부당이득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2019-05-24 | 2017가합10963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수습해고관련 태그수습 계약 해지본채용 거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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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조종사 교육훈련비 반환 청구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 승소 - 회사는 부당하게 징수한 교육훈련비를 반환해야 함

사건의 주요 내용

분쟁의 발생

- 항공사는 수습 부기장 채용 시 1인당 8,000만원의 교육훈련비를 선납하도록 요구

- 채용공고에는 이 비용을 명시하지 않고, 채용 합격 후 입사 조건으로 통보

- 근로자들이 퇴사 후 실제 교육훈련 비용이 훨씬 적다는 것을 알고 반환 청구

법원의 핵심 판단

1. 초기 합의(제1차 부제소합의)는 무효

- 회사가 실제 비용(약 2,900만원)보다 훨씬 높은 금액(8,000만원)을 부담시킴

- 근로자들은 합격 후 입사를 포기할 수 없는 약한 입장에 있었음

- 충분한 정보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된 계약으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

2. 나중의 합의(제2차 부제소합의)도 무효

- 성과급 1,000만원을 조건으로 다시 작성하게 함

- 원래 계약의 불공정성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역시 무효

실무 시사점

채용 과정에서 비용 조건은 사전에 명확히 공지해야 함

실제 비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불공정한 거래로 간주될 수 있음

선행판결(다른 근로자 사건)에서도 회사 패배로 같은 결론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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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항공사 조종사 교육훈련비 반환 청구 소송: 불공정 법률행위 및 부제소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함. 사실관계 피고는 국내외 항공 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항공기 조종사들임.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수습 부기장으로 입사하여 일정 기간 훈련 후 정식 부기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함.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고용계약서에 따라, 원고들은 교육훈련비로 8천만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함. 채용공고에는 교육훈련비가 기재되지 않았고, 채용 확정 후 오리엔테이션에서 8천만원 미입금 시 입사 취소 고지됨. 원고들은 입사 전... 더 보기 전 주 지 방 법 원 군 산 지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17가합10963 부당이득금 원고 1. A 2.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12. 판결선고 2019. 5.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50,971,045원, 원고 D에게 58,677,80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2019.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국내외 항공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항공기 조종사들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에 수습 부기장으로 입사하여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을 받은 다음 정식 부기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퇴사한 사람들이다(원고 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할 때 근로기간을 2년으로 정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2년의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계속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