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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18. 12. 30. 근로자에게 2019. 1. 31.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함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된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9. 1. 31.로 인정됨, ② …각하서울2019부해3812019-04-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학교발전총괄이사로서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 수습기간, 근무시간, 급여 및 담당업무가 정해져 있고, 복무 및 업무에 있어 사…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2182021-09-0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