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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가 법인설립 과정과 직원들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한 점, ② 등기이사로 기업 내부사업을 총괄하는 업무최고책임자이자 부사장으로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경영…기각서울2023부해3092023-03-2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며, 계약 취소(해지)의 경위 및 사정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인정된다.인정 (구제)부산2021부해6182022-02-14기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다른 직원이 있는 회의에서 부서원의 직급을 낮추어 평가하고, 수직적으로 대하겠다는 비하발언, 고충 상담을 한 부서원에게 부서 분위기 흐리지 말라는 등의 말과 함께 다른 부서를 가고 싶으면 도…기각인천2025부해912025-04-04직장내괴롭힘
- 법원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8. 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이 사건 …2021가합11526,2021가합12628(병합)2024-04-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계약기간은 2021. 1. 4.~2022. 12. 31.로 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1년을 연장한다’고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교통연수원은 별도의 독립 기구가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72023-03-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건설업자의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과 일부 무죄 및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혐의는 …2019고단756,4114(병합),2020고단885(병합),3018(병합)2021-01-28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법인이 설치한 산하시설에서 센터장으로 일하면서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하고, 사업계획, 예산ㆍ결산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근로자는 센터의 시설…기각전북2025부해862025-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