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기간제교원의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 적격성 및 비교대상근로자 선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의 청구(재심판정 취소)를 기각함. - 재심신청인들(기간제교원)에 대한 호봉 과소 획정, 정근수당, 정…2016구합1030872017-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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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시멘트 제조업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 B, C, D, E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각하됨. - 원고 F, G, H, I, J, K, L, M, N, O, P, …2015가합516521,2016가합13852(병합)2016-12-20무단결근/태만
- 법원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C(3)의 소 중 2019. 7. 1.부터 2019. 8. 31.까지의 기준임금 및 복리후생비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2021가합153932023-1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갱신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 광주시 블로그 사업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근…인정 (구제)전남2025부해6482025-10-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평소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욕설한 행위’, '2020년경 작업 전 미팅 이후 정○○에게 1회 욕설하고 업무의 변경을 요구하는 정○○에게 욕설을 하면서 업무 변경을 불허한 행위’,…인정 (구제)인천2024부해9872025-02-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입사한 교사는 전부 수습기간 3개월을 거쳐 채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이 시용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기각경기2024부해47062025-02-05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시공참여자인 공○배가 사용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현장의 알폼ㆍ갱폼 조리 해제공사 중 갱폼 공정을 맡아 작업하면서 갱폼 공정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고, 작업에 필요한 공도구를 직접 준비하여 사용…기각전남2024부해8732024-12-2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찰공고 및 과업설명서의 기재 내용과 그간 여러 차례의 용역업체 변경에도 고용이 승계되었던 관행이 존재하여 고용승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들에게 용역업체가 바…초심취소중앙2024부해6692024-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회사 지분을 취득하고 이사로 등재된 점, ② 신청인이 입사 후 이사에서 상무로의 승진 기간이 짧은 점, ③ 신청인의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 등 근태관리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신청인은 심문회의에서 자신이 …각하서울2021부해5942021-05-04횡령/배임
- 법원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원고의 갱신 거절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함. 사실관…2019구합700012020-0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