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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재요양 근로자가 복귀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대체 신규채용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다근로기준팀-6402005-10-20
- 행정해석‘방화관리 자격 선임수당’이 방화관리담당자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근로기준과-44652005-08-26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다.산업안전과-1247200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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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무시간 중 잦은 음주행위가 사회통념상 해고를 정당시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될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근로기준과-66972004-09-18
- 행정해석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1년이상 고용된 고령자 여부는 포괄승계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청년고령자고용과-2584200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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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한 단체교섭위원의 동의 없이 대표회의 회장이 단독으로 노동조합 대표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노동조합과-11922004-05-03
- 행정해석국회의원후보선거사무소도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8322004-04-12
- 행정해석생산제품 설치공사특례 적용 해당 여부 질의적용6402-262004-01-10
- 행정해석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 공사의 사법처리 방법산안(건안) 68307-82200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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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갱폼에도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는 골조공사 외에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적 또는 마감작업, 양중작업시 등에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을 고려하여 결정한다.산안(건안)68307-101802001-05-09
- 행정해석안전교육장 도난경보시스템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64220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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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소속 조합원 중에서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결의를 통해 선정된 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노조01254-1142000-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