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제품 설치공사특례 적용 해당 여부 질의

1. 질의 목적

o 수차의 도급에 이루어지는 공사도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제품제조공장에서 제작한 창틀을 건설현장내 특정한 장소로 운반한 후 공사현장에서 채용된 일용근로자들을 이용하여 창틀을 다시 건물내 각각의 설치할 위치로 이동하는데 이를 위해 공사현장에서 채용된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제조업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건설공사현자으이 공사 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2. 개요

가. 공사명 : 아파트 신축공사

나. 발주자 : @@주택공사

다. 원수급자 : ##건설(주)

라. 하수급자 : $$샤시

마. 하수급자의 공사 내용

o 하수급자 $$샤시는 타 사에서 제조한 창틀용 프라스틱 제품을 구매하여 위 공사 현장에 설치할 프라스틱 창틀을 별도의 공장에서 규격에 따라 제작하여 위 공사현장까지 제조공장 차량을 이용 직접 운반하거나 화물업체에 운송을 의뢰하여 위 공사현장 특정지역으로 운반한 후 운반된 창틀을 공사현장에서 채용한 근로자들을 이용하여 각각의 설치할 위치로 이동한 다음 설치공들을 직접 채용하여 설치하거나 설치부분을 타사에 재 하도급을 주어 재하도급업체에서 설치하는 형태임.

※$$샤시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2호내지 4호의 규정을 모두 충족함.

3. 질의내용

질의1) 위 $$샤시를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 산재보험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고,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보험가입자의 범위가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샤시가 시행규칙상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를 충족한다 하더라도 $$샤시가 직접 시공하든 재 하도급을 주어 타사가 시공하든 산재보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공아파트 신축공사의 보험가입자는 원수급자인 ##건설(주)이며, 만약 $$샤시가 보험가입자가 될려면 하수급인 보험가입승인을 받으면 되므로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부분은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 만약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를 수차례의 도급여부에 관계없이 그 대상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 원수급자가 하수급인 보험가입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급액 전액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원수급인 보험료 정산시 하도급공사 중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해당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 외주비에서 제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정산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보혐료가 이중으로 징수되어 민원발생 소지가 있음.

(을설) - $$샤시가 직접 설치까지 할 경우에는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되고, 재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유 - 생산제품을 제조하여 직접 설치까지 한

o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의 본문 및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흡수 적용 됩니다.

o 동 요건중 "사업주"는 원수급만으로 제한한다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특례 규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수차의 도급사업의 보험 가입자 규정과 상관없이 제조업으로 흡수적용 됩니다.(산재보험업무편람 및 직무교육교재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참조)

o 따라서, 질의서상의 하도급 사업주가 생산제품을 제조하여 직접 설치한 경우로서 규칙 제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건설현장에 채용된 일용근로자도 제조업으로 흡수적용되며, 설치부분을 다른 사업자에게 재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동 공사 현장의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