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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노122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8노12252018-09-05창원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80761998-05-2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105082017-06-22대전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 선고 2022나18050 판결 손해배상(기)2022나180502024-04-0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2. 14. 선고 2021가합15676 판결 손해배상(기)2021가합156762024-02-1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2나204719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2나20471942024-07-1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9. 14. 선고 2016구합828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828502017-09-14서울행정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5. 27. 선고 2019가단88336 판결 손해배상(기)2019가단883362020-05-27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12. 23. 선고 2012구합25750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2구합257502014-12-23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7가합526202020-11-12창원지방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2004. 1. 14. 선고 2003나8886 판결 손해배상(기)등2003나88862004-01-14부산고등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5. 3. 24. 선고 2012가단89852 판결 손해배상(기)2012가단898522015-03-24부산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노229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5노22982016-01-21대전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16가합533812019-02-21창원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9나334732009-10-23서울고등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19나51126 판결 손해배상(기)2019나511262021-02-10인천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9나9561989-04-03서울고법
- 법원대구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나310748 판결 손해배상(기)2022나3107482022-12-08대구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15가단53056822017-08-1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나109761 판결 전직무효확인등2005나1097612006-08-18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