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택시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비정상 영업행위와 징계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 판단, 피고(노동위원회) 및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
2017누146472018-05-03무단결근/태만
법원
노동조합 간부의 업무 변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조참가인(한국고용정보원 산하 법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임. -…
2017구합37932017-10-27직장내괴롭힘
법원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근태불량, 지시불이행, 항명, 조합손실 초래를 이유로 한 징계면직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21구합1050012023-10-11무단결근/태만
법원
학교법인 직원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급여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D대학교 의…
2015가합5357682016-05-20무단결근/태만
법원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정직 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 하자, 징계 사유, 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직 2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
2020구합550392021-05-06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장 내 폭언 및 폭행에 따른 파면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반복적 폭언 및 폭행,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정되어, 정신질환 주장에도 불구하고 파면 징계는…
2018가합152012018-08-24수습해고
법원
택시운전기사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각종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유급휴일수당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
2014가합22252015-06-19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고는 징계절차, 징계사유, 징계양정 모두 적법하여 유효함.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7가합5464272018-05-11성희롱
법원
쟁의행위 참가자에 대한 정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리해고를 강행하였고, 이…
2014누506462015-04-15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한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남용이나 형평의 원칙 위반이 아님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7구합1059052018-04-26기타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7. 6. 참가인에 입사하…
2021구합1016652023-06-01무단결근/태만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392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현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라온 담당변호사 최영은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2020누392512020-10-07업무능력부족
법원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211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 A [피고] B영농조합법인 [변론종결] 2016. 9. 29.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1. 원고의…
2015가합12112016-10-27업무능력부족
법원
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조성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3. …
2002다212332002-07-12업무능력부족
법원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3억 1,14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와…
2010가합52522013-11-29업무능력부족
노동위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당사자로서의 당사자 자격이 없다
중노위2008부해339/부노862008-07-18해고부존재/사직
기각
노동위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리해고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라고 본 사례
중노위2003부해4852003-11-22경영상해고
초심취소
노동위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 없이 노조 결성을 혐오하여 이를 와해시키고자 폐업신고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노위2004부노212,부해9932005-05-09부당노동행위
노동위
아무런 이의 없이 자필로 신청한 희망퇴직원을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중노위99부해4461999-10-29경영상해고
기각
노동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정리해고 대상자에 노조간부 다수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중노위99부해3571999-09-28경영상해고
기각

← 이전9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