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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스포츠강사의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사용자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체육수업 활성화를 …2015가합5404942016-07-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지방자치단체와 자활센터 간 위탁계약 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원고의 구제신청 기각)을 취소하고, 참가인(나주시)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2014구합1006022015-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식약처의 부적합 판정 및 보도자료 배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37,072,5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2019가합569547,2021가합537642(병합)2022-02-10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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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김천시립교향악단 단원의 재위촉 거부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재위촉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김천시립교향악단…2014구합608632014-1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