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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직계가족이 있는 사원에게 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기1455-265281982-09-24
- 행정해석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단체협약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다노조1454-34341981-01-31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시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지1455.9-4591970-01-16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동조합장에게 조합운영비조로 지급한 금액은 조합장 개인의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기초 임금에서 제외된다근기01254-94541987-06-11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5892021-02-24
- 행정해석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보상부-49682014-12-03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의 평균임금 산정시점임금복지과-7052010-02-09
- 행정해석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등 관련근로기준과-28302009-08-11
- 행정해석유급휴가훈련 임금지원은 훈련과정 단위를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인적자원개발과-45492004-07-22
- 행정해석자모회가 급식조리 종사원을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자모회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11222000-04-12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임금32240-5341998-01-14
- 행정해석상급연맹에서 체결한 임금협약보다 저하된 내용의 임금협약을 개별 노조에서 체결할 수도 있다노조01254-2481996-03-18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확정되어 연차휴가수당으로 대체지급될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 산입한다근기68207-24221993-11-22
- 행정해석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보수교육기간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83071991-06-11
- 행정해석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기산시점은 87.11.28이후 발생된 임금에만 해당된다근기01254-6271988-01-11
- 행정해석사업주 지배하의 소속근로자가 아니면 산재보험료 산출기초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징수1458.4-134681984-06-13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임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근기1455-134141981-04-30
- 행정해석유급휴일 근로 시 임금지급률은 통상임금의 250%가 지급되며, 무급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가 지급된다근기1455-125271981-04-22
- 행정해석근로자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법무811-98461981-03-31
- 행정해석팁에 의존하는 골프장의 캐디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며 팁은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근기1455-41921973-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