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개편하면서 평균임금 상승을 우려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법과 달리 정한 경우 합의의 유효성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개편하면서 평균임금 상승을 우려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법과 달리 정한 경우 합의의 유효성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 시】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어려우나,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경우 평균임금이상승할 것을 우려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와달리 정한 동 사업장의 임금협정서는, 근로자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 근로기준법 」에서 정한 기준보다 하회하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