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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업경영체제의 변경은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는 승계되어 최초입사로부터 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근기01254-14551988-01-25
- 행정해석매년 경신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 매년 퇴직금을 계산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근기01254-116341987-07-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시에서 채용한 청소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을 해야한다.근기01254-2531987-01-09
- 행정해석실제임금지급 총액이 노동부에서 조사한 임금총액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실제지급한 임금지급관계서류를 제시하여 확정보험료를 정산한다징수01254-172611986-10-31
- 행정해석광업권자가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분의 범위 안에서 공동으로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징수01254-176211986-10-31
- 행정해석지입차주 겸 운전사가 운수회사로부터 독립하여 개인사업 면허를 받아 운수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징수01254-124981986-07-31
- 행정해석제조업체에서 판매업체를 흡수한 경우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징수01254-111221986-07-08
- 행정해석산재보험은 사업종류 및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며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징수01254-105181986-06-27
- 행정해석공원묘지조성 및 판매사업과 묘지유지 및 관리사업은 각각 부동산업, 개인서비스업으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이다징수01254-87211986-05-30
- 행정해석전기아연도금업은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면 당연히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된다.징수01254-64591986-04-16
- 행정해석제조공장과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본사의 직원이 10명 이상이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보험료율을 적용한다.징수01254-177211985-09-26
- 행정해석항만공사에 채석작업이 포함된 경우는 일반건설공사로 흡수적용된다징수3252-68161985-04-12
- 행정해석임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는 임시직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근기01254-39081985-02-28
- 행정해석음료수조의 청소, 소독 등을 주로 행하는 사업은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에 해당한다징수1458.4-224391984-11-09
- 행정해석아파트 자치회가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상시 10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여야 한다근기1451-275031983-11-04
- 행정해석경영부실하다 하더라도 법상 퇴직금은 지급해야 되고 해고시에도 30일전에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222031982-08-11
- 행정해석한시택시 운전사에게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73801982-03-16
- 행정해석별정우체국장이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직원을 채용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별정우체국장이 된다근기1455-266741981-09-01
- 행정해석병원의 요양기간 동안도 계속근로연수에 통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근기1455-196661981-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