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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형식상 별개의 법인과 개인사업체로 경영되고 있으나, 그 경영 주체가 동일하고, 동일한 직…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4832023-11-07비위행위
- 법원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경영상 해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1. 1. 19. 취업규칙에 '피고가 4인 이하…2024나2039579,2024나2039586(병합)2025-05-16기타
- 법원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및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치킨 ○점을 운영하는 자이며, 원고는 피고의 사업…2019가합149632020-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사무소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배우자는 별도 세무회계 사무소의 대표로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172025-02-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의 사업장이어서 각하한 사례 쟁점: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김○○과 문○○의 근로자성 판단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인지가 결정되는데, 김○○은 사용자와 사실혼 관계의 자…각하전북2023부해1652023-08-3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여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인용) 쟁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령상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신청인은 이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8622024-12-10기타
- 법원
- 노동위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초심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주장한 바가 없고, 사업장은 예식장에 예식진행요원으로 소속 근로자를 공급하는 업체인 점, 일반적으로 결혼식 등 예식이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042024-10-30근로자성 분쟁